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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1. 제정목적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2. 근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음. 
 
3. 적용대상 범위 
 
-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일체의 정보를 말함.
  ※ 개인에 관한 정보의 예시
    · 내면의 비밀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양심 등
    · 심신의 상태 : 체력,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 사회경력 : 학력, 범죄경력, 직업, 자격, 소속 정당·단체 등
    · 경제관계 : 재산상황, 소득, 채권채무관계 등
    · 생활,가정,신분관계 : 성명, 주소, 본적, 가족관계, 출생지, 본관 등

- 기업주(개인사업자 포함)의 당해 사업에 관한 정보
   사업의 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만 보호대상이며 사업주체가 법인 및 단체의 경우와 법인의 기관으로써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보호 대상이 아님. 
 
4.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5.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으며, 이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 
 
- 자동으로 수집ㆍ저장되는 개인정보
-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 링크 사이트ㆍ 웹페이지
-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6. 자동으로 수집ㆍ저장되는 개인정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시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되며, 동 정보는 홈페이지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과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음
- 이용자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홈페이지 방문시 거친 웹사이트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7.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이용자는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

-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음. 
- 기재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음  
 
8.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 및 불법적인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9. 링크 사이트ㆍ 웹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 
 
10.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됨. 참고로,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11.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다음과 같으며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 
 
-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12.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기획관리홍보본부 혁신인사기획팀] 
보유근거 정부포상업무지침 
보유목적 정부포상을 위한 기서훈 여부 열람 
주요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번, 주소, 직업, 소속, 직위, 공적사항 
보유기간 영구 
 
 
[종합상담실] 
보유근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 
보유목적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효율적 수행과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개인보호 
주요항목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휴대폰 번호 
보유기간 영구 
 
 
[경쟁정책본부 기업집단팀] 
보유근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보유목적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주식/채무 포함) 및 지주회사 관리 및 현황 분석 
주요항목 기업집단지정(동일인, 친족, 임원, 주주명단, 업무담당자, 주식소유명세, 출자현황, 지분, 매출액등) 지주회사(자?손자회사명, 사업자번호, 주식소유현황, 주주 등)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등 
보유기간 영구 
 
 
[소비자본부 전자거래팀] 
보유근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제5호 
보유목적 스팸광고에 대한 소비자 수신거부 등록·신고시 스팸광고를 발신금지 위함 
주요항목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수신거부 이메일, 수신거부 전화번호, 수신거부 휴대폰 번호, 수신거부 팩스번호등 
보유기간 영구 
 
 
위의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것임 
 
13.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에 한하며 또한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음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주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음 
 
개인정보화일 제공기관 제공주기 제공방법 
상훈관리 행정자치부 수시 온라인 
 
 
14.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규칙 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 

-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음.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 정정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15.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처리정보의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16.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

17.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안내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아이뜰 유치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67번길 34-10 (상현동 272-10, 272-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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